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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감세법안 통과 임박…관세로 부족분 충당 가능성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감세법안 통과 임박…관세로 부족분 충당 가능성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7-01 | 수정일 : 2025-07-03 | 조회수 : 1



 

 

미국 상원이 제안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금융 시장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날 일부 은행들은 이 법안이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법안은 대규모 세제 개혁을 포함하고 있어 연방 재정 적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과에 대해 신용평가기관들은 경고와 비판을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반박 의견 또한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는 최근 공개한 서한에서 '법안의 여러 조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무라의 데이비드 세이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법안은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 것에 비해 향후 몇 년 동안 미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만료될 세제 조항을 갱신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의 급격한 재정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자본 투자에 대한 신속한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향후 몇 년간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그에 따른 투자 감소의 우려도 함께 내비쳤다.

씨티 전략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무역 협상과 법안의 통과가 성장 심리를 개선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도 통화정책을 완화하여 성장 심리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씨티는 법안으로 인한 재정적 변화는 주로 관세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채권자경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채 부담 등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모건스탠리는 이 법안의 성장 친화적 세제 조항이 기업, 개인 및 주요 산업 부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이번 공화당이 제출한 세금 및 지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연방 재정 적자가 약 3조3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요 용어 해설 
1) 감세법안: 정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제정한 법안 
2) 채권자경단: 채무가 높은 상태로 인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는 경제적 상황 
3) 재정 적자: 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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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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