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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상법 개정안 통과, 외환시장에서의 기대 효과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상법 개정안 통과, 외환시장에서의 기대 효과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7-04 | 수정일 : 2025-07-04 | 조회수 : 2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 상승한 3,116.27로 장을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0.7원 상승한 1,359.4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11.16포인트 상승하며 793.33으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 소식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외환 시장 참가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면서,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달러-원 환율은 1,369.50원에서 1,359.40원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대량 매수 영향이 컸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488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에는 외국인들이 하루에만 6천426억 원어치의 코스피 주식을 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천64억 원어치를 매수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상장기업의 약 80%가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로 달러-원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과 결합하여 원화 강세를 지지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위원은 '추경 실행을 통한 민간소비 회복 기대와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입이 원화 강세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달 달러-원 환율 범위를 1,340원에서 1,375원으로 예상하며, 국민은행 역시 상법 개정안 통과로 원화의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경우, 환율 레벨을 더욱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눴다.

✅ 주요 용어해설
- 상법 개정안: 기업의 지배구조 및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
- 원화 강세: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달러 대비 환율이 낮아지는 현상
- 외국인 투자자: 자국 외의 국가에서 주식 및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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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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