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수입 증가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내년 재정 지출을 10% 확대하더라도 국채 순발행 규모는 상당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은 '2026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영업이익의 급증으로 인한 법인세 수입 증대가 내년도 국채 순발행 규모를 크게 줄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정 지출 증가율이 10%(828조 3천억원)로 가정할 경우, 국채 순발행 규모는 13조 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지출 증가율을 12%(843조 4천억원)까지 높여도 순발행 규모는 1조 4천억원에 그쳐, 균형 재정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재정 지출 증가율이 6%(798조 2천억원) 또는 8%(813조 2천억원) 수준에 머무를 경우, 국채 순발행 규모는 각각 43조 8천억원과 28조 8천억원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2조 2천억원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최종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6년 예산안보다 5.0% 증가한 764조 4천억원을 2027년 재정 지출 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올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삼성증권은 또한, 올해 추경안 대비 올해와 내년 법인세 세입이 각각 30조원과 120조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세입 증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각각 43%와 39%로 대폭 축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명목 성장률의 대폭 상승과 세수 증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23년 46.8%에서 2024년 46.0%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49.0%로 다시 높아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