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 거래 사례를 드러내며 108건의 위법 거래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28일 서울시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합동 현장 점검과 기획 조사에 따른 결과로, 국토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강남 3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를 포함한 총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점검을 통해 이상 거래를 결론지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 발생한 서울 아파트의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와 병행되었다.
조사 결과,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특수 관계인 간의 매수 후 전세계약 체결을 통한 편법증여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같은 위법 거래들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건수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해당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지속적인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국토부는 서울 전역에서 아닌 특정 지역,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확대에 따른 풍선 효과와 같은 문제들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포함하여 합동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용어 해설
1. 위법 거래: 법적인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주택 거래에서의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포함된다.
2. 편법증여: 세금 회피 등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자산 이전을 뜻한다.
3. 현장 점검: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