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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美 의회 통과 임박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국채시장 대변화 예고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美 의회 통과 임박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국채시장 대변화 예고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5-27 | 수정일 : 2025-05-27 | 조회수 : 22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이 금융시장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활성화되면서 미국 국채 시장에 새로운 큰 손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혁신 지도 및 설립법'(GENIUS Act) 법안은 최근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상원 내 입법을 지연시키는 절차)를 막는 절차인 클로쳐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15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이제 정식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해당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빠르게 통과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행정부의 AI 및 가상화폐 정책 총괄자인 데이비드 색스는 이 법안이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미국 국채의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며, 주로 미국 달러나 유로 등과 같은 법정통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보통 이들의 가치는 담보 자산에 의해 지원되며, 그중 미 국채가 널리 이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증가해 미 국채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가상화폐 산업이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디지털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금 보관 및 다른 암호화폐 구매에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발전시키려는 장기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약 2,37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2천억 달러에 이른다.
도이치뱅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28조 달러로, 이는 마스터카드와 비자 카드의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iM증권 리서치본부는 '미국 재무부는 이 법안의 통과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오는 2028년까지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홍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쪽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입법이며, 각국이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미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를 넘어 거시 금융 인프라의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의 불확실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족이 이러한 제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빗은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자료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용어 해설:
- 스테이블코인: 법정통화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킨 디지털 자산.
- 필리버스터: 미국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절차.
-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및 기타 형태의 디지털 금융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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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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