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조세 회피를 조장하는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자본시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순자산가치 80% 하한선이 실종되고, 실무적 한계와 예외 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에 대해 평가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로 늘리고 30%를 할증해 재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주가 누르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원래 제안되었던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의 절대적 하한선으로 두는 방안이 빠지면서, 여전히 주가가 평가의 주요 잣대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화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은 "이소영 의원안의 핵심은 저평가된 상장사의 경우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 하한으로 두자는 것이었는데, 정부안은 평가 기간만 늘렸다"며 "여전히 주가를 척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부안의 30% 할증은 PBR 0.2인 기업의 가치를 4배까지 늘릴 수 있었던 원안과 달리, 0.26 수준으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의 자본배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남양유업 감사를 지낸 심혜섭 변호사는 "제대로 된 순자산가치 평가를 못 하면 기업들은 부동산을 잔뜩 취득하거나 중복상장을 늘리는 등 순자산을 감추려 할 것"이라며 "오히려 중복상장을 장려하고 자본배치를 왜곡하는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에 가까운 구조를 취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실질 가치 심사 경험이 부족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맡기는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또한 정부안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의 최초 고안자로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개혁 의지의 후퇴로 오해받을 우려가 크다"며 세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투명한 판정 기준과 회피 유인이 증가하면서, 이 법안은 주가를 더 누르는 것을 권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