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이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증거금 상향, 투자자 교육 강화, 레버리지 허용 종목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어떤 방안을 택하든 시장 충격과 투자자 반발, 정책 책임론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높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 증거금 상향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때 적용되는 증거금을 높여 과도한 단기 투자를 억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 규제를 통해 시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증거금 상향이 시장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거금을 두 배가량 올리면 개인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줄어들겠지만, 투자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 규제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을 레버리지 자체보다는 특정 종목에만 상품을 허용한 정책 설계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코스피200 레버리지 ETF는 20년 가까이 큰 변동성 논란 없이 거래되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레버리지가 집중되면서 자금이 쏠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20~30개 종목으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면 쏠림 현상이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이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위상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MSCI의 한국 선진시장 승격 실패 이유 중 하나로 시장 접근성을 꼽은 상황에서, 금융상품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은 또 다른 규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시장 가운데 레버리지가 없는 시장은 사실상 없다며, 변동성이 우려된다고 상품 자체를 막는 방식은 한국 시장이 규제 중심 시장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투자자 교육 강화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공통으로 내놓는 대안입니다. 헤지펀드처럼 자산 대부분을 일반 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증거금을 올리면 투자자 반발이, 레버리지 허용 종목을 확대하면 변동성 확대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책 실패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선택을 하든 책임론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안정,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목적에 모두 부합하는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데, 시장 현상에 정치적인 해석까지 붙으니 어떤 대안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