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제도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방 경기 침체를 고려해 수도권 외 지역에는 적용 시점이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및 비규제 지역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기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일괄 적용했으나,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비규제 지역에는 기존 0.75% 적용을 상반기까지 추가 유예했다.

만약 지방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3.0%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사실상 수도권의 '15억원 이하 6억원 대출 한도'와 유사한 수준의 한도를 적용받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지방의 경우 고액 대출 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신규 대출이나 은행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및 보증비율 축소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어, 향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