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하원이 중국산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하며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CNBC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를 지역구로 하는 존 물레나리(공화당) 하원의원과 데비 딩겔(민주당) 하원의원은 특정 중국산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같은 주 출신 엘리사 슬롯킨(민주당) 상원의원과 버니 모네로(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당시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하원 법안 역시 커넥티드카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커넥티드카가 차량 운행 중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데이터가 중국 기업과 연계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차량 내에서 인터넷 접속은 물론, 다양한 외부 기기와의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이러한 기술이 중국산 차량에 탑재되어 미국 내에서 운행될 경우, 개인 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금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법안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특정 국가의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데비 딩겔 의원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율을 조작하며, 심지어 강제 노동까지 자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하려는 짓은 결국 미국 내부에 침투해 내부로부터 공격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미국 하원의 심의 과정과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미·중 자동차 산업의 관계 및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