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하고, 2025년 1분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줄어들며 보험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06.7%로, 전분기 218.3% 대비 11.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년 말(232.2%)과 비교하면 25.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생명보험사는 203.4%(-8.3%p), 손해보험사는 211.0%(-16.0%p)로 모두 하락했다.
특히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롯데손보가 각각 150% 초반대를 기록하며 최소 감독기준을 간신히 넘겼고, MG손보는 4.1%에 불과해 심각한 자본 부족 상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K-ICS 하락 배경으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와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장기 보장성 보험 확대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를 꼽았다.
실제로 가용자본은 248조1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8천억원 줄고, 요구자본은 120조원으로 1조5천억원 증가했다.
 
보험업계 실적도 후퇴했다.
올해 1분기 보험사 잠정 순이익은 4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4조9천억원) 대비 15.8%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은 14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였으나, 기세가 꺾이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자본규제 기준인 K-ICS의 150% 최소 기준을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본의 질 관리와 관련해 하반기 중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단기 실적 경쟁이 장기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관련 건에 대해 “주주와 협의 중인 구체적 자본확충 계획이 마련되면 당국과 긴밀히 조율해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5월 말 또는 6월 초 공개될 예정이며, 자본적정성 평가가 4등급 이하로 나올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올해 도래 예정인 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만기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용어 해설
K-ICS: 보험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 위험 기반 방식으로 도입됨.
지급여력비율(RBC):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
CSM(보험계약마진):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보험계약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