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 유출, 대출 여력 축소, 국채시장 유동성 저해, 통화정책 효력 약화 등 다층적 위험 요소가 확인되며, 정책적·전략적 대응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금융센터는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산에 따라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 약화 ▲국채 시장 교란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코인 런(동시 투매)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증가할 경우, 예금이 이탈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소형 금융기관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재사용 금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평가되지만, 대규모 국채가 담보로 묶이는 경우 국채시장 유동성 저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씨티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2030년까지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추가 매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을 상회하는 규모다.
또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보편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의 전이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부문 간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리스크가 보다 넓은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국내 주요 은행들인 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수협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첫 공동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법 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직접 관여하는 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화 주권 침해 및 금융시스템 불안을 우려해 관련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용어 해설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어 가치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의 일종.
코인 런(Coin Run):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가치 하락을 우려해 대량으로 동시 매도하는 현상.
신용 중개 기능: 은행이 예금을 받아 대출로 연결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