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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정책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스위스서 전격 재개…고율 관세 속 경제관계 재조정 시동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스위스서 전격 재개…고율 관세 속 경제관계 재조정 시동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5-07 | 수정일 : 2025-05-07 | 조회수 : 32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전격 재개하면서, 최근 심화된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관계의 구조적 재조정을 모색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4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시행한 이후 첫 공식 대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번 협상이 양국 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향후 무역 질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고위 경제 사령탑, 중립국 스위스에서 대면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이 8일부터 스위스를 방문해 중국 고위 경제 관료들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도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한다는 내용을 자국 매체를 통해 확인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인사로, 이번 협상이 단순 실무 회담을 넘어 실질적 경제 전략을 논의하는 고위급 대화임을 방증한다.

회담 장소로 스위스가 선택된 것은 양측이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로 풀이된다.
이처럼 형식과 상징성 모두에 주목한 회담 준비는 양국이 현재의 긴장을 일정 부분 통제하며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 '자국 이익 중심' 글로벌 경제 체제 개편 의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을 앞두고 “이번 회담은 국제 경제 체제를 미국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도록 재조정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닌, 구조적 경제 질서 재편을 통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및 보조금 정책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으며, 첨단 기술 산업 보호와 안보 기반 강화를 핵심 협상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어 대표 역시 “이번 협상은 단기적인 무역 불균형 조정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 재균형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협상의 심도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중국 경제 고통받고 있어…미국이 협상 주도”

협상 재개를 전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중국 경제의 위기를 언급하며 “우리는 현재 중국과 거의 무역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 경제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무역이 거의 없는 만큼 미국은 재정적 손실도 없으며, 중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며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월가 투자자들 “관세 자체가 대규모 세금 인상 효과”

한편, 월가의 주요 인사들은 이번 협상의 경제적 파장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명 투자자인 폴 튜더 존스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관세를 일부 인하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고율 관세는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을 둔화시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최대 3%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증시가 저점을 경신할 경우, 연준과 행정부 모두 정책적 수정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무역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화의 복원, 실질 성과는 아직 불투명

이번 협상은 양국이 공식적인 대화 경로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 협상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일 회담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회담이 양국 간 추가 협상의 불씨를 살리고, 갈등 국면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용어해설

관세(Tariff):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 및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보복 관세(Retaliatory Tariff): 상대국의 무역 조치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보복성 관세로, 무역 갈등 시 자주 사용된다.

무역대표부(USTR): 미국 행정부 내 국제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주요 무역 협상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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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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