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27일,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대상 기술 제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단순히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탑재되는 다양한 완제품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 및 할당량을 설정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검토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와 연계하는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정량의 반도체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규모를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약속 물량과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 미국 AI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급증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막대한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생산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선호하는 방식 또한 무관세 반도체 공급량과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물량 간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국, 반도체 관세는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칩의 비용을 높이고, 해외 제조업체에 의존하는 엔비디아, AMD와 같은 반도체 설계업체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