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6-08-06 | 수정일 : 2026-08-06 | 조회수 : 991 |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 쏠림 현상이 변동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진단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쏠림 현상을 지목하며 추가 대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 금융 합리화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이 각각 별개의 목표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와 형평성 제고”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넘어,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이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 국민들에게 그런 걸 모아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집값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직후 주재한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서도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존 공급계획이 행정 절차 및 규제에 막혀 지연되는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했다. 성 수석은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서 새로운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 수석은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론의 지적,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은 세제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공급 대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변동성 확대 원인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우리 증시 역사 속에서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라며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정하며, 글로벌 반도체 주가 변동성 확대, 대형 반도체 종목 집중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성 수석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시장 쏠림 현상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보완 대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증시 급락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장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시장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 시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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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일보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