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p) 낮추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물품 몰수·추징까지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 최고가격제, 4월 물가 3.8% 상승 억제 효과

정부가 발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4월에는 3.8%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실제 집계된 3월 2.2%, 4월 2.6%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각각 0.6%p, 1.2%p 가량 물가 상승을 억제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정책 등을 통해 국내 가격 상승폭을 상당 부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중동 전쟁 이후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73.9%에 달했으나,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6.6% 수준에 그쳤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 가격 상승률(17.3%)과 국내 가격 상승률(15.3%)이 거의 유사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결과다.

강 차관보는 또한,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당분간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동 지역의 상황 변화가 없다면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상승률 유지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기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미국(3.3%), 영국(3.4%), EU(2.8%) 등 주요국보다 낮았다. 자동차 연료 가격 상승률 역시 한국은 10.2%로 미국(21.5%), 독일(19.8%), EU(12.9%) 등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 역시 유가 급등 충격을 막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폐지했던 가격 상한제를 재도입했다. 대만 역시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유가 상승 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정유사 자율 가격 상한제와 더불어 마진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먹거리 물가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도 3개월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과 4월 모두 1.8%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밑돌았다.

◇ "매점매석 엄단…물품 몰수·추징 근거 규정 있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을 틈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 차관보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의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있음을 언급하며, 과징금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 방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는 물량은 시장 질서에 혼란이나, 물량이 묶이더라도 몰수하라"고 강력한 제재를 지시하며, 과징금 추가 부과 등 관계 부처의 추가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 원자재·먹거리 가격 안정 총력

정부는 최고가격제 외에도 할당관세와 긴급 통관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원자재 및 먹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할당관세 효과 점검 결과, 대형마트 기준 바나나(-4%), 망고(-20%), 파인애플(-11%), 냉동 고등어(-3%) 등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며, 관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 단축 및 냉동 고등어 유통이력 관리 대상 추가 등 유통 관리 체계도 보완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입 통관 지원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긴급 수요 품목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나프타와 정부 비축유의 신속 통관을 완료했다.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특혜세율 적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중심으로 석유류, 먹거리, 가공식품 가격을 일일 점검하고, 매점매석 및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