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논의가 중단되며 한숨 돌렸던 은행권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에 따라 최대 1%의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5대 은행 전체에 상한이 일괄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최대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자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합산액은 1천50조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의 상한 비율 1%를 단순 적용하면, 이들 은행은 보통주자본(CET1)을 10조 5천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

다만, 이는 5대 은행 모두에 상한인 1%가 일괄 적용될 경우의 최대치다. 실제 부과율은 은행별 주담대 비중 및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될 예정이며, 기존 완충자본 제도처럼 전체 RWA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최종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규제 적용은 내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이번 제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웃돌면 발동되며, 당국이 예시한 기준은 80%다. 이는 당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해당 비율은 88.6%였으며, 올해 경상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더라도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한 만큼 내년에도 80%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 제도 부과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험 운영을 거쳐 하반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CET1 최소규제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최대 1%),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추가자본(1%) 등을 더한 수준으로 자본을 관리 중이다. 여기에 가계부문 완충자본이 최대 1%포인트 추가될 경우, 요구 자본 비율은 두 자릿수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이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연기로 덜었던 부담을 가계대출 부문에서 다시 안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위기 상황에서 예상되는 은행별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2.5%포인트의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 역할 부각으로 시행 시점이 미뤄져 왔다.

더불어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 상향도 함께 추진되며 '이중 압박'이 예상된다. 가계부문 완충자본이 CET1 요구 수준을 높이는 규제라면, RW 상향은 위험가중자산을 늘려 실제 CET1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국내 은행 기준 주담대 RW 평균은 약 16%대지만, 지난해 하한이 20%로 상향된 데 이어 최근 고액·고DSR·고LTV 주담대에 평균의 2~4배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는 같은 금액의 주담대를 취급해도 종전보다 더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주담대 비중이 높은 은행에는 별도의 완충자본까지 부과됨에 따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뿐 아니라 자본 효율성까지 고려해 주담대 취급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