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지역,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짙은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5억원 이하 거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3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는 급감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금융, 세제 등 다각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하여 기본 공제선 강화, 초고가 주택 기준 이상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상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집주인들은 대책 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남3구 등 고가 단지에서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채 개편안 공개를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 개편 발표 예정으로 현장에서는 관망세가 뚜렷하고 거래가 소강상태"라며, "고령에 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 부담을 무시할 수 없어 보유세 강화 이후 보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목동 지역에서도 재건축 수주전이 진행 중이지만 거래 체결은 드문 상황이며,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휴가철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세제 개편 내용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초고가 구간이 신설되더라도 목동은 보유 기간이 긴 조합원이 대부분이라 매물이 급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세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는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한 납부 유예 요건 완화도 건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