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책 발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선을 그었지만, 올해 임대 등록 의무가 끝나는 서울 지역 물량만 2만 2천 호에 달해 공급 부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등록임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한국도시연구소를 용역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3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등록임대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주택 양도세 합산 영구 배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등록임대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 중 2만 2천 822호의 임대 등록 의무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 9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등록임대 제도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추가되면서 사업자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은 반면, 의무에 대한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폐지 카드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올해 초, 주택시장 안정과 임차인의 장기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 제도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달, 등록임대 제도 개선안을 내고 1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6년 단기 임대 폐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등록임대 제도 손질 움직임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 불안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