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펀드’의 규모와 투자 범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국가 기간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의 관행적인 재정 투입이나 공공기관의 부채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가 성장의 과실을 직접 향유하는 ‘투자 주도형 복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6천억 규모 펀드에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 일갈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국민참여형 펀드 운영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매년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5년 만기로 운영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중 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의 첫 마디는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는 냉철한 평가였다. 이 대통령은 펀드 조성 규모가 현재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시중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 투자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5년이라는 만기 설정에 대해서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되, 5년까지는 하지 말라"며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유연성과 시장 반응을 고려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한전 송배전망 사업 예로 들어…“50조 원대 사업, 국민에게 기회 줘야”

이 대통령은 정책의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송배전망 구축 사업을 핵심 사례로 언급했다. 현재 한전이 추진해야 할 송배전망 확충에는 약 50조 원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통령은 "한전이 왜 뭣하러 빚을 져가며 부채 비율을 올리면서까지 이 사업을 혼자 감당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논리는 명확하다. 송배전망은 국가 필수 기간망으로, 사용료인 전기요금을 통해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 사용료는 전기요금처럼 손해가 나지 않게 정할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 안전한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즉, 국가가 수익을 보전해주거나 요금 체계를 통해 안정성이 담보된 인프라 사업에 국민들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한전은 부채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국민은 저금리 시대에 우량한 투자처를 확보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국가 인프라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재정 부담 대신 ‘투자 자본’ 활용

이 대통령은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의 본질적인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국가 인프라 사업은 요금이나 이용료를 통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며, 때로는 정부가 재정으로 수익을 보전해주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민간 자본, 특히 일반 국민의 소액 투자를 결합한다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회계상 부채를 지며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런 안전한 투자 기회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현재 갈 곳을 찾지 못해 부동화된 시중 자금은 얼마든지 인프라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단순히 펀드 상품 하나를 출시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자산의 소유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실무 부처의 고충과 대안 모색…법적·사회적 장벽 넘어야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 수장들은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재원 확보의 문제보다 법적 구조와 독점 체제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돈의 문제보다도 송배전 사업권 자체가 현재 한전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법적 구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민간 자본이 송배전망 사업에 직접 주체로 참여하는 데 따르는 제도적 제약을 지적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또 다른 측면인 '민원'과 '수익 공유'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한전이 그동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온 경쟁력이 있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처럼 '햇빛 소득'이나 '바람 소득'과 같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다면 민원 해결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한 시사점: 인프라 금융 시장의 확대

이번 국무회의에서의 논의는 3050 전문직 및 비즈니스맨들에게 중요한 투자 신호를 보낸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대규모 인프라 자산이 개인 투자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안정성을 담보하는 송배전망,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대안으로서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2026년 이후의 경제 정책 기조가 '공공부채 축소'와 '민간 참여 확대'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국민참여펀드의 규모를 조 단위로 격상시키고, 대상 사업 역시 에너지망을 넘어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핵심 자산으로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산가들에게는 새로운 절세 및 안정 수익 모델을, 정부에게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