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STO) 제도가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어떤 기초자산의 적격성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존 조각투자 시장의 사업자 이탈과 신규 발행 둔화 현상이 겹치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초기에는 비정형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중심으로 시작하겠지만,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마련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토큰증권은 정부의 다른 디지털자산 정책과 비교해 규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성장 전략에 포함한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과제들이 후속 입법을 기다리는 것과 달리, 토큰증권은 올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마무리되어 내년 2월 시행 시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심 연구원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블록체인 인프라의 전면 도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체인 지급결제를 담당할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제도화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토큰증권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인프라 도입보다는 투자 대상의 다변화에 더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4년 들어 신규 상품 공급이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분야에서는 카사코리아가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펀블 역시 자산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청약률 저조 사례가 많았고, 가축 조각투자는 발행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초기 토큰증권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초기 시장의 관심은 기초자산 범위의 확대 여부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심 연구원은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에서 설정되는 기초자산 적격요건 수준이 초기 토큰증권 시장의 상품 다양성과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 5월 제2차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기초자산 적격성과 증권신고서 공시 등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유통 부문에서는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거래한도 등 시장 구조 설계가 다뤄졌으며, 장외거래소의 일반 투자자 거래한도를 초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에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범위 확대보다 투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 공급과 유통 시장 형성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존 조각투자 상품과 차별화된 투자 대상이 새롭게 편입된다면, 토큰증권 제도는 단순한 기존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넘어 새로운 투자 상품 시장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