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는 별개로 적용되며, 캐나다 산불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0일 후 발효될 이번 관세 부과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국가가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상업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특정 관세와 쿼터를 부과하면서도,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 내 생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쿼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과의 협상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보복을 선택한 국가는 중국과 캐나다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338조에 따른 관세는 USMCA의 원산지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에너지, 포타쉬, 어류, 핵심 광물, 자동차, 금속 등 별도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제외됩니다.

이번 발표는 앞서 미국 정부가 USMCA 16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매년 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비록 3개국이 탈퇴 시도를 하지 않는 한 USMCA는 향후 10년간 효력을 유지하지만, 매년 검토 과정에서 주요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산불로 인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대기질 악화와 관련해 캐나다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으나,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 관세 부과가 산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