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부동산 세 부담은 OECD 평균 대비 높지만, 세 부담이 거래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가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인 1.6%를 두 배 가까이 웃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총액은 적지 않으나, 세 부담이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거래세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할 것을 제언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에 기반한 과세 체계로 전환하고 거주 형태에 따른 세 부담 중립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실이 발생하거나 세컨드홈으로 활용되는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OECD는 또한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담배·주류세 등 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근로자를 줄이고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 균일한 과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물가 상승 압력보다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긴축에 나설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내수 지원을 지속하되,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올해 한국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51.4%로 상향 조정했으며, 2050년에는 20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성이 낮은 수치라고 반박하며, 연금 개혁, 주택 공급 확대, 평생학습 증진, 지역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OECD의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