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관련 정책에 대해 건설사 배불리기 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주택의 매입 가격 조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의 경영 실패를 보전해주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8일, 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격을 감정가의 90%까지 상향하고, HUG 또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 가격을 기존 분양가 대비 50%에서 60%로 인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겉보기에는 건설업계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건설사로부터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건설사에 매각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경실련은 공공주택으로 전환된 분양 전환 공공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실련은 “분양 전환 공공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등 여러 지역에서 바가지 분양으로 논란이 제기되었다”며, 이는 건설사의 부실을 해소한 뒤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는 형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에게는 손쉬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 시공 아파트로부터 소비자인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완공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부실 시공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건설사를 구제하는 방식보다는, 건전한 주택 공급 제도 확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가의 50% 이내로 매입하거나 경매 방식을 통해 매입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경실련의 비판은 정부의 미분양 주택 대책이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