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결정에 따른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일부 기업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환급금 수령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 방송사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일부 기업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보복을 우려해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이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들은 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자신이 접촉한 기업 중 상당수가 환급금을 직원 보너스에 반영하거나,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다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관세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환급받지 않겠다는 입장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그리어 대표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여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허용 여부, 비경제적·비시장적 구조적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그는 이러한 조사가 올여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시점에 대통령이 관세 등의 대응이 필요한지, 또는 협상을 통해 해당 관행을 제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배경과 관련하여 작년의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시 합의로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으며, 유럽연합(EU)은 이에 상응해 차 관세를 인하하고 모든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EU가 어떤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유럽의회에서 관세 관련 법안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정안이 붙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EU가 현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모든 조치를 즉시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분야는 전체 무역 이슈 중 일부이며, 미국은 유럽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