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미래 140년 주춧돌 놓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공식 선언하며, 140년 역사의 우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뜻을 모았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선 전 지구적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한국과 프랑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3개의 협정 개정과 11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의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들 협정과 양해각서는 외교, 경제, 안보,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양국이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양국 관계 격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파급 효과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과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국제 질서와 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경제·에너지 안보 강화... 교역 200억弗, 고용 8만 명 목표 달성 박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야심 찬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150억 달러를 기록했던 교역액을 오는 2030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단순한 물품 교역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지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를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등 청정에너지 협력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히며, 국제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성 확보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넘어, 에너지 운송의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포괄적인 에너지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프랑스의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약 35억 달러(한화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양국 간 상호 투자 확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증진과 투자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양국 경제 협력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첨단과학·미래산업 협력 강화... 원전 및 해상풍력 MOU 체결

양 정상은 첨단과학기술 및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양국이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적 접근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양해각서들은 주목할 만합니다. 대한민국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Orano), 프라마톰(Framatome) 간에 체결된 MOU는 우리 원전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향후 양국이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안정화를 넘어, 국제 원전 시장에서 양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 공사(EDF)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해상풍력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협력을 심화할 계획입니다.

문화교류 및 인적 교류 확대...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 선포

양국은 한-프랑스 우호 관계의 핵심 축인 문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e-스포츠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장하고,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및 항공 협정을 개정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맨과 학생들의 교류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더욱 굳건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와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의 뿌리를 깊게 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G7 정상회의 초청...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 리더십 발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고,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프랑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글로벌 참여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국제 파트너십 개혁을 위해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하며, 대한민국 역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다자주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함께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공감대 형성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마크롱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프랑스는 앞으로도 한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