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6개월 차를 맞은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마저 최고가격제가 석유 소비 감소를 억제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에너지 절감 유인을 떨어뜨리고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발간한 '2026년 상반기 국내 석유 수급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휘발유 국내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천650만 8천 배럴을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 소비량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석유제품 소비가 11.5%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휘발유 소비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유와 LPG 소비량은 각각 6.8%, 5.8% 감소했습니다.

특히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이후 휘발유 내수 소비량은 3~4월 저점을 지나 5월부터 급반등했습니다. 5월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 직전 달 대비 12% 이상 증가했으며, 6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곧 지난해보다 상반기 소비량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에 전달되는 가격 신호를 약화시켜, 본래 나타났을 석유 소비 감소폭을 줄였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에서도 확인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최고가격제가 없는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제도 시행으로 인해 휘발유 약 32만 7천 500배럴, 경유 40만 1천 100배럴의 소비 감소가 덜 이뤄졌다고 추정했습니다.

휘발유 소비 증가와 더불어, 정부가 시행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요 절감책은 그 효과가 다소 퇴색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를 막으면서도, 차량 운행을 제한해 소비를 줄이는 상충된 정책 신호를 보낸 결과로 해석됩니다. 최고가격제로 인해 눌린 가격 상승분은 결국 정부 재정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현재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는 4조 2천억원 수준입니다.

보편적 가격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상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큰 편익을 얻는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최고가격제와 같은 보편적 에너지 가격 지원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한시적 현금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6개월 유지를 염두에 두고 도입했으나,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시행 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산업부는 1~2월 상승에 주로 기인했으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6월 소비량은 4% 감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