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고용 지표에서도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전반의 양극화 심화가 정부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5(2020년=100)로 전월 대비 0.1% 증가하며 상품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 이어진 증가세입니다. 그러나 업태별로 살펴보면 소비 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5월 백화점 판매는 전월 대비 2.2% 증가하며 올해 들어 3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전월보다 5.3% 급감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백화점 판매가 16.7% 급증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8.7% 감소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백화점 판매가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렀습니다.

고용 지표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하게 포착됩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명 줄어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 근로자 중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상용근로자는 7천 명 감소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월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일용근로자는 1만 4천 명 증가하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소비와 고용에서의 양극화는 수출과 제조업 생산의 반도체 쏠림 현상과 더불어 한국 경제에 경계해야 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 역시 이러한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이달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양극화 해소 대책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 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GPU 물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 가능성과 재원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10조 원에서 1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7~8월경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0.1%포인트 가량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2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1차 추경처럼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당해 연도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예상되는 최대 40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는 미래 대비 기금이나 국부 펀드에 적립하는 방안과 함께 추경 편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경 편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2차 추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추경 편성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