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6 트랜드 코엑스에서 조선일보 주관으로 진행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현행 부동산 정책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 속에서,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 부동산 정책 개혁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도 실용주의 경영인들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층의 주거 절벽 해소, 전세 시장 안정화, 지방 부동산 활성화, 그리고 서울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정밀한 시장 관리 등 균형과 상생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 페이스북에 간곡히발행인으로써  요청했습니다.

핵심 요약

1.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저리 모기지론 확대 및 공공임대 공급 가속화
2.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급자 세제 혜택 복원으로 민간 전세 공급 유도
3. 지방 주택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로 지역 소멸 방지
4. 서울 핵심지 및 20억 초과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로 시장 관리

청년·신혼부부 '주거 절벽' 해소 시급

가장 시급한 과제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집이 없어 결혼을 미룬다"는 청년들의 절규가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장기 초저리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전환형 주택 공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세 시장 안정화와 민간 임대 공급 활성화

전세 시장의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가구에 과도한 세제가 부과되어 공급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수년 후 전세 대란 및 매매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급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복원하고, 규제 중심의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임대차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합리화로 지방 부동산 살리기

일률적인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똑똑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붕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원, 전라, 경상, 충청 등 지방 소재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거나 세율을 대폭 낮추는 등, 지역별 차등 과세를 통해 지방 자산 가치를 방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초고가 주택에 대한 '정밀 타격형' 관리

자산 양극화와 시장 투기판화를 막기 위해 핵심 지역과 초고가 자산에 대한 정밀 타격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 지역 내 2채,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벌적 과세를 유지하되, 시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래 단계에서 엄격한 세 기준을 적용하여 부의 재분배와 시장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균형과 상생의 ' 정책 제언

 "좋은 정책만 말하는 진보와 나쁜 정책만 들추는 보수의 극단적 대립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풀 수 없다"며, 민심을 이반했던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중도층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과도한 유동성 불안을 잡되, 옥석을 가려 **'서울 초고가 주택은 강력 규제'**하고 **'지방 주택 및 서민 임대 공급(오피스텔 등)은 과감히 완화'**하는 5대5의 상생 균형 정책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제안했습니다. 지금의 결단이 20년 후 역사에서 위대한 성공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