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제도가 축소되면서 자가 취득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월세 거주 가구의 자가 소유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금융연구 제10권 제1호에 게재된 '주거 점유 형태 전이 행렬을 통해 본 주거 사다리의 분절 현상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평균 단계는 2021년 2.18단계에서 2025년 1.96단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제도가 상위 계층의 자가 전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반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 가구가 자가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은 기간 2.71단계에서 5.02단계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논문의 저자인 정경채 한양대 교수와 박정은 서울대 강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책 금융의 혜택이 전세에서 자가로 넘어가려는 상위 계층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며 "월세 가구는 자가로 직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정책 사각지대'에 고립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 비중은 향후 7.3%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가 사라진 자리는 자가와 월세로 양분되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구진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획일적인 금융 지원 방식이 자본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무리한 대출을 권유하여 가계 부실 위험을 키우고, 오히려 상위 계층의 자가 전환을 도와 하위 계층의 진입 문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최하위 계층에게는 융자가 아닌 주거 바우처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직접적인 주거 복지를 제공하고, 중간 계층에게는 전세에서 자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금융'을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은 "단순히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수 없다"며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 설계와 정밀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