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총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6만6천호는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고,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한 공기 단축과 사업자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미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사업장별로 철저한 밀착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되었다”며, “매매 매물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에 대해 한 건의 묵과도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5월 19일까지 총 2,200여 명을 단속하고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이루어졌다. 구 부총리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중동 전쟁 상황과 공급망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 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쟁 이후를 대비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가속화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환 계획,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고위험군은 집중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경감하는 인센티브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