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BC는 8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인해, 파월 의장을 신속히 교체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파월 의장의 거취뿐만 아니라 차기 의장 인준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파월 의장이 받은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장으로부터의 소환장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를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지만, 이후 진행된 법적 절차에서 해당 소환장은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 초과 문제 및 관련 증언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법원장은 검찰이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 소환장 무효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이달 3일에는 검찰의 재고 요청마저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로 검찰청장은 항소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전직 연방 검사들을 비롯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매우 복잡하고 전례 없는 법리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전직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를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신속히 임명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케빈 워시의 인준안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 만료됩니다. 그러나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행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의장직과 별개로 2028년 1월까지 연준 이사로서의 투표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 본인 또한 지난달 18일 기자들에게 “수사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CNBC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종결 여부와 차기 의장 인준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현안이 다음 주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다음 주 16일로 예정된 상원 은행위원회의 워시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향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틸리스 의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틸리스 의원 측은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월 의장의 후임자 결정 과정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