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7일, CNBC는 미국 의회의 초당파 의원들이 지난주 'MATCH(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제조 도구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들을 정조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안이 미국의 수출 통제 수준을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제한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넘어선,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중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필수적으로 구매해왔던 네덜란드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UV 장비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과 같은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ASML은 DUV 장비 수출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이번 규제는 ASML의 수익 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ASML의 주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ASML의 주가는 4% 이상 하락하며 이번 규제 움직임의 파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CNBC는 “법안 통과로 ASML이 DUV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면, 전체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첨단 제조 장비 확보에 있어 서방의 기술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ATCH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로드맵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과 함께, 글로벌 IT 산업 전반에 걸쳐 제품 생산 및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분분합니다. 문화경제신문은 앞으로도 이번 법안의 진행 상황과 그 파장에 대해 면밀히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