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련의 무역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실제 기업들이 그만큼의 관세를 지불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미국 내에 신규 시설을 짓고 정부와 최혜국대우(MFN) 약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0% 세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00% 관세 부과 조치가 기업들에게 큰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해방의 날' 연설 1주년에 맞춰 나왔으며,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일본, 유럽, 스위스, 영국 기업들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거의 모든 주요 제약회사가 해당 조항을 활용해 더 낮은 세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수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의약품 가격 인하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100% 관세 부과라는 상징적인 조치와 달리, 실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약품 산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실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