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Elon Musk) 최고경영자가 과거 트위터(현재 서비스명 ‘엑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평결했다. 이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며, 향후 머스크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 규모 역시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의 판단: "머스크, 낮은 인수가 위해 투자자 속였다"

현지시간 20일, AP통신과 NBC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와 트위터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 체결 이후 보여준 일련의 행보가 시장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인수 가격을 협상 과정에서 더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트위터에 스팸 및 가짜 계정이 만연하다는 주장을 고의로 유포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한화 약 64조 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후 머스크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트위터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트위터 측의 계산 근거를 확인할 때까지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으며, 이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0달러 선까지 추락한 주가, 흔들린 시장의 신뢰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 이후 트위터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인수 절차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시장에서는 인수 무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주당 50달러를 상회하던 트위터 주가는 30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급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계약 파기 위협과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뒤, 더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마무리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머스크는 이후 트위터 경영진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원래 계약 조건대로 인수를 완료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 급등락을 경험하며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행태가 명백한 증권 사기이자 시장 조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이번 평결을 통해 머스크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구체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배상 규모와 법적 쟁점: "수십억 달러의 배상 책임"

이번 평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 기준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의 조작 행위로 인해 발생한 주가 하락 피해에 대해 하루 기준 주당 최소 3달러에서 최대 8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트위터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던 수많은 투자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합산할 경우, 전체 배상액 규모가 수십억 달러(수조 원 단위)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경제 매체들은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 개인에게는 물론 그가 경영하는 기업들에도 상당한 재무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다만 배심원단은 머스크의 행위가 시장에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짜인 '계획적인 사기'는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으며, 이는 머스크 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머스크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의문 제기였다"는 논리가 일부 수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주가 하락 유도라는 핵심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머스크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리더십의 명과 암, 시장 투명성 강화 계기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기업 CEO의 발언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머스크는 그동안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테슬라 주가나 가상화폐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선동가'라는 비판과 '혁신가'라는 찬사를 동시에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자유분방한 소통'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30~50대 비즈니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의 공시 의무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 전문가는 "머스크처럼 개인이 미디어를 장악한 시대에 그의 말 한마디가 수십 조 원의 가치를 움직이는 현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은 정보 권력을 쥔 이들이 시장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어 장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머스크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즉각적인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 여부를 두고 향후 상급 법원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미국 증권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례 중 하나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