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3조 원 흑자 기록한 관리재정수지 🚀

기획재정부가 3월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7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조 5천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p) 상승하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수입, 6.2조 원 증가하며 재정 곳간 채워

이러한 총수입 증가는 주로 국세 수입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었습니다. 1월 국세 수입은 5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 2천억 원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요 세목들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덕분에 1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액 감소와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3조 8천억 원 늘어났으며, 증권거래세 또한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도 동반 상승세

국세 수입 외의 재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천억 원 증가한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기금수입 또한 1조 7천억 원 늘어난 19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증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월의 재정 수지를 흑자로 이끌었습니다.

총지출 60.5조 원, 적절한 재정 운용

한편, 1월의 총지출은 60조 5천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3%로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경기 상황과 정책 목표를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재정 운용으로 평가됩니다.

통합재정수지 14.3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1.3조 원

이러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바탕으로 산출된 1월의 통합재정수지는 14조 3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으로,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3조 원을 제외하여 국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 3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천억 원 줄어든 규모로, 세입 증가 폭보다 지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월 국고채 발행, 안정적 금리 흐름

재정 운용의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국고채 발행 역시 2월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경계 완화, 발행 금리 하락세

기획재정부는 2월 국고채 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하락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완화되었고, 1분기 공적 채권 발행량이 축소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1월과 2월을 합한 국고채 발행량은 40조 3천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17.9%를 차지하며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고채 조달 금리 상승, 응찰률 소폭 하락

다만, 2월 국고채 조달 금리는 3.4%로, 전월(3.18%)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응찰률은 250%로 전월(259%)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국채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7조 8천억 원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재정 전망 및 주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