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보스틱 총재의 고별 메시지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가운데, 자신의 고별 메시지를 통해 연준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연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연준의 독립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가치인 정치적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스틱 총재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연준의 신뢰도 하락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연준 통제력 강화 시도

보스틱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출 것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는 연준의 독립적인 통화 정책 결정 권한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연준 이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연준 인사 및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개입 시도는 인사적인 측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백악관 경제 고문이었던 스티븐 마이런을 연준 이사로 임명한 것인데, 마이런 이사는 첫 5개월간 고문직과 이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백악관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보수당의 주요 인사들 역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의 인준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연준 개입 시도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 보장이 당파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스틱 총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이러한 갈등이 해결될 때쯤에는 저는 연준의 일원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준의 사명을 항상 깊이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국인으로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연준 내부 인사들의 깊은 고민과 함께, 현재의 상황이 미국 경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연준 독립성의 중요성

연준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장기적인 경제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해 온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는 연준 독립성 훼손 시도는 단순히 특정 인사나 정권의 문제를 넘어, 미국 경제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