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강행 의지 재확인, 대법원 판결에 '유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자신이 추진해온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그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새로 체결될 합의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의회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활용하여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 시간 기준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황금기", 경제 호황 자평 및 인플레이션 둔화 근거 제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미국은 점점 더 잘할 것이다.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며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고 있고,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안겨줬지만, 1년 만에 우리 행정부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5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실제로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여 직전월의 2.7%에서 하락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2.5% 상승에 그쳐,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60만 배럴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친구이자 파트너인 베네수엘라로부터 8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유가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란 핵 위협에 대한 강경 입장, 외교적 해결 노력 시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란과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란으로부터 핵을 포기하겠다는 확답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과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하다"며,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이란과의 3차 핵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규모 공습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전력 자급 약속 및 주택 정책 제안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과 연관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들(빅테크 기업들)에 직접 공장을 만들라고 말했다"며, "그들이 전기를 자체 생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전기 요금이 상당히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내에서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에너지 수요로 인한 전기 요금 상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메타를 포함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자체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주택 수에 대한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회에 이 조치를 영구화해달라 요청하고 있다"며, "주택은 기업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풀이됩니다.

역대 최장 국정연설 기록 경신, 시장 반응은 미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국정연설은 약 1시간 47분 만에 마무리되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에 세운 1시간 20분의 기록을 경신하며 역대 최장 국정연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 시장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오전 11시 53분 현재, 달러지수는 전장 대비 0.15% 하락한 97.7220을 기록했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1.4bp 올라 4.0470%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야기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