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업 재건 위한 '해양 행동계획' 발표

백악관은 현지시간 13일, 42페이지에 달하는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이하 행동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의 해양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계획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강화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을 재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 원)에 달하는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부는 확보된 자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미국의 조선 산업 기반을 현대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무역 합의와 '마스가' 프로젝트의 연관성

이번 행동계획에서 언급된 '1,500억 달러 투자'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마스가'(MASGA, Make America's Shipyards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투자가 한국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브리지 전략'으로 협력의 폭 넓히나

한편, 행동계획에는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맺은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을 구상하는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의 해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전략이 실제 실행된다면,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수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존스법'(Jones Act) 등 미국 국내 법규상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