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품론 일축 및 'AI 기본 사회' 비전 제시 🚀

배경훈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 산업의 '거품론'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업의 특성상 몇 번의 업다운 사이클이 있었고, 기업 입장에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설명하며, 과거 기업들이 투자 부담으로 기술 개발을 주저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현재의 투자가 성공적인 사업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현 투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점화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AI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국내외 AI 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설비 투자로 자금 조달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AI 성장세 둔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와 같은 저가 AI 칩 및 서버 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술이 국내에서 내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AI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미래 10년을 대비할 수 있다. AI 거품론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관 협력 강화 및 GPU 인프라 확대 계획 🤝

배 부총리는 AI 투자 환경이 과거와 달리 민관이 함께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확보한 GPU 26만 장을 시작으로, AI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작년만 해도 '우리가 1만 장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면서, "그럼에도 올해 정부 지원과 국내 기업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총 26만 장의 GPU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획기적인 증가율이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배 부총리는 26만 장 확보가 AI 인프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국민이 실제로 AI를 통해 효과를 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지속하여 '모두의 AI'를 완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GPU 1만 3천 장, 내년 2만 4천 장을 우선 확보하고, 2028년에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통해 1만 5천 장을 추가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엔비디아로부터 2030년까지 총 26만 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보안 체계 구축 및 '징벌적 과징금' 논의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징벌적 과징금'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배 부총리는 현재 상황을 디지털 전환 및 AI 전환 시대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규정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취지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무조건적인 패널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징벌적 과징금 논의는 민간의 투자를 권고하고, 더 강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기업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정보 유출이 발생한 곳에 추가로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유출 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발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하면 과기정통부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발생한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의 기업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 적용의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법 시행은 공표 후 통상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