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직후 부동산 추가 수요대책 나올까…금융위 '고심 또 고심'

핵심 요약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추석 이후 추가적인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은 금융당국의 정책 운신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급 중심 대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세제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려는 경향이 있어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석 이후 추가적인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목표 중심이었던 9.7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수요 억제 대책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7 대책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금융당국의 정책 운신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 추석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 시사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서울 부동산 매매가의 오름폭이 확대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추석 이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신고가 행진이 마포·용산·성동(마용성)을 넘어 노원·도봉·강북(노도강), 금천·관악·구로(금관구)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카드까지 거론될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급 중심 대책의 한계, 수요 억제 카드는?

국토교통부가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의 다음 대책은 다시 금융위원회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중심의 대책이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안정화, 금융당국의 '딜레마'

금융당국의 고민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으나 집값은 계속 오르는 현 상황이 금융당국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가계대출 추이의 안정성'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금융당국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을 골자로 했던 6.27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 폭은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가 금융권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확대 기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감 규모를 추가 대책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트리거 중 하나로 삼아왔으나, 이번 국면에서는 상황이 달라진 셈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금융당국이 단독으로 현 상황을 풀어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효과 의문, '알맹이' 없는 대책에 대한 우려

⚠️ 시장의 불신과 향후 전망
과거 '알맹이' 없는 대책들이 시장 심리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 카드로 거론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전세대출 제도 개선이나 금융사들의 거시건전성 규제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담대 한도 제한 6억원'과 같은 정책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의미 있게 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은행권의 위험가중치 조정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주거 안정성'과 민감하게 얽힌 전세대출 제도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변화를 주는 것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다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이슈에 끌려다녀서는 답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그간 '알맹이'가 없는 대책들은 대부분 시장 심리를 오히려 부추기고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9.7 대책에 이어 이번 대책까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시장 분위기는 손 쓰기 어려운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또한 '명확한 시그널'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