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본부장, 관세 후속 협상 위해 미국행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15일 오전 워싱턴 D.C.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은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규모에는 합의했으나, 투자의 구성 방식, 수익 배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양국 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 장관, 미국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만나…의미 있는 성과는 미미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14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뉴욕에서 대미 투자 주관 기관의 수장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후속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 장관의 방미 역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희망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 지원 형태의 보증과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직접 투자 비중 확대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관세 협상, 교착 상태 벗어나기 위한 난항 📈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의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 미국이 부과하려던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것으로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에 부응하겠다는 복안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투자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증이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한국의 직접적인 투자 집행과 실질적인 자본 투입 확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후속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실무 협상단 가동…돌파구 마련 노력 🤝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 대표단은 이미 지난 8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김 장관의 방미 역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 본부장의 재방미는 마지막 카드로 분석됩니다. 그는 미국 현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국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미국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 신중한 접근 필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히 무역 마찰 해소를 넘어,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한 협상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