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금리 수준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증시 약세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소유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꿈이라 언급하며 연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연준에 '파격적' 금리 인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주택 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많은 미국인에게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너무 늦는' 파월이라고 지칭하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강력한 상황이지만, 높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주택 시장 지원 방안 모색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시장 회복을 위해 행정부가 규제를 표준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으며, 주, 카운티, 지방정부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올해 가을 전국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여 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은 과거 항상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현 금리 수준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 판결 파장… "대법원에 신속 판결 요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증시 약세의 원인으로 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불법 판결을 지목했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등 부과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찬성 7명 대 반대 4명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의 근거가 되는 IEEPA의 해석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유사한 통상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관세 환급금 지급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기 심리를 요청할 것이고, 내일 갈 예정"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주식시장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며, "주식시장은 관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미국의 선도적 위치가 관세 정책과 인재 덕분이라고 평가하며,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제3세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안보와 관세 정책의 중요성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세 덕분이고 인재 덕분이다. 하지만 관세가 없다면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관세 철폐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수백억 달러를,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