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암호화폐 감독 전담 조직 폐지 배경 🔍

이번 연준의 결정은 2023년 당시 마이클 바 부의장(은행감독 담당) 주도로 신설된 바 있는 ‘신규 활동 감독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실리콘밸리은행(SVB), 실버게이트은행, 시그니처은행 등 기술 및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들의 연쇄적인 파산 사태 이후, 혁신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은행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파악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관련 전문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감독을 다시 일상적인 감독 업무로 통합했다"고 공식적으로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이 조직 내에 충분히 내재화되었으며, 더 이상 전담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앞으로 은행의 신규 활동을 기존의 감독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가이던스 철회와 규제 완화 기조 📊

연준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관측되는 전반적인 금융 규제 완화 흐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앞서 지난 4월, 연준은 은행들이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던 기존 가이던스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신호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준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금융 규제 기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하며,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영위할지 여부를 기존의 위험 관리 기준 하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당국의 오랜 갈등 🤝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 규제 당국 간의 긴장 관계는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은행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며 사업 확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를 ‘초크포인트 2.0(Chokepoint 2.0)’이라 명명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이러한 업계의 주장에 동조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코인데스크US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을 규제 기관에 임명하면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연준은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OCC, FDIC와 함께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금융 시장 및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칠 영향 📈

미국 연준의 ‘신규 활동 감독 프로그램’ 폐지는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장기적인 규제 완화 및 혁신 지원이라는 큰 흐름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제 암호화폐 등 신기술 분야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SVB 사태에서 보듯,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위험 관리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