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미국 47개 주가 제기한 청소년 소셜 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에서 23조원(167억 달러)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틱톡과 유튜브 등 경쟁사들에게도 상당한 난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합의 금액 자체도 막대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전적 처벌보다 '약탈적 앱 디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에 대한 구제와 향후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제품 개발 방식에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부모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인앱 규칙 도입이 포함되었으며, 여기에는 일일 화면 시간 제한, 야간 기본 차단, 학교 시간 중 알림 소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다른 소셜 미디어 기업들도 메타가 동의한 제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지급액의 약 70%를 10년에 걸쳐 받게 되며, 나머지 30%는 유튜브와 틱톡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그 조건은 유튜브와 틱톡이 일일 1시간 이용 제한, 제한된 야간 모드, 연령 확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 온라인 안전 이니셔티브에 각각 약 53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면 메타 역시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야후파이낸스는 이번 합의가 유튜브와 틱톡에게는 향후 법정 공방에서의 방어선을 강화하고, 청소년 소셜 미디어 중독 관련 다른 소송이나 처벌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업계 전반으로 자율 규제 움직임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유튜브와 틱톡이 이러한 합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합리적인 안전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메타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틱톡과 유튜브에 "우리와 함께 청소년을 지원하자"는 공개서한을 게시하며 새로운 제한 조치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