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약 20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한 수정안 윤곽을 이번 주 안으로 확정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정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 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를 우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까지 80%로, 세 부담 상한을 200%까지 각각 올리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1주택자를 거주 여부만으로 구분하여 세 부담을 차등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거나 인상 속도를 늦추고, 세 부담 상한 역시 200%에서 15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개편안 역시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비거주가 불가피한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늘릴 경우 전월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전근, 직장 변경, 질병 치료, 취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기존 예외 사유에 육아와 양육, 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임대 시장에 미칠 영향 역시 정책 수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직접 거주를 선택해 임대 매물이 줄어들 경우 전월세 가격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점도 이번 수정 검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세제 개편 보완 방향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3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을 두고 여당의 반발이 예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