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정책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결혼 관련 제도상의 불이익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출, 청약, 세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이나 혼인 신고를 계기로 대출, 주택 청약, 세제 등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파악된 22개의 과제를 언급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공개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려 정책을 넘어 현행 제도가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주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청년 정책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혼 페널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개선 사례를 찾아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