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세제 및 금융 분야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한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규제, 금융, 세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집을 단순히 투기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과도하게 많은 한국의 금융 현실을 지적하며, 민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부동산이 사치품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소득에 대한 낮은 세금 문제도 제기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관련 세제 정리를 마무리하고, 신축,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줄었던 점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 정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세 시장의 왜곡 현상과 관련하여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 차이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 종료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든 점과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 증가를 언급하며, 전세가 체감적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나 대폭등은 아니었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