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 정부, 실질적 주거·법적 구제 방안 추가 발표

문화경제신문사 | 베테랑 기자2026년 04월 19일

정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지원과 법적 구제 방안을 더욱 확대하며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 불안정'과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제공하는 등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료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또한, 기존 거주지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국가가 대신 이행한 후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 저금리 대출을 통해 보증금 일부라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물색하는 데 드는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적 구제 절차 마련

전세 사기 사건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오랜 시간 소요되는 재판 과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송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서 신속한 변제를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패소 시에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수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HUG는 피해자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발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