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거래소, 진통 끝 예비인가 결과 발표 🚀

이번 조각투자 거래소 예비인가 절차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과 논란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부여했습니다. 두 컨소시엄은 앞서 외부 심사에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KDX 컨소시엄에는 한국거래소가 참여했으며, NXT 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가 주축이 되어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루센트블록, '혁신' 주장에도 역량 부족 지적받으며 탈락

반면, 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의 개화와 혁신을 이끌어왔다고 자평했던 루센트블록은 이번 예비인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적인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래소로서의 역량을 호소했지만, 외부 평가 결과 경쟁자들보다 100점 가까이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거래소 운영 역량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루센트블록이 '혁신 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해왔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탈락 위기에 놓인 루센트블록 측은 즉각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득권 세력이 혁신 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하며, 샌드박스에서의 실증 경험을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넥스트레이드 측에 대한 기술 탈취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고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등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여당 인사들은 혁신 기업 보호를 이유로 금융위의 결정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점수 공개, 논란에 대한 금융위의 반박 📊

금융위원회는 이번 예비인가 결과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를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한 투명하고 상세한 설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심사에 필요한 각종 평가 기준을 사전에 상세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평가 결과,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KDX 컨소시엄은 725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치며, 1위인 NXT 컨소시엄과 97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배점이 높은 사업계획 평가에서 루센트블록은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X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부문에서 205점을 받은 데 비해, 루센트블록은 80점이 부족한 125점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 외부평가위원회는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도 루센트블록의 컨소시엄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1%에 달하는 구조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혁신 기업 우대 노력에도 '본질'에 집중한 심사 🧐

금융위원회는 루센트블록 측이 제기한 '혁신 기업 외면'이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금융위는 심사 기준 마련 단계부터 스타트업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회사의 자기자본 평가 시 벤처캐피탈(VC) 투자금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 사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했으며, 스타트업 자체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샌드박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사 인가는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혁신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모든 금융사 인가는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샌드박스 경험이 인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각투자 시장의 경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여, 발행에 대해서만 샌드박스 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았으며, 유통 인가는 제도화된 별도의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배타적 운영권 또한 인가가 선행되어야 발생하며, 금융혁신법에 따라 인가 획득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각투자 유통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루센트블록 측이 주장하는 '기득권의 무임승차' 논리에 대한 반박이자,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