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지난해 역풍에서 올해 순풍으로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전문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4대 경제 정책에 대한 순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4대 정책은 미국 경제 성장률에 약 -0.08%P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 경제의 침체를 예상했던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이러한 예측을 다소 벗어났습니다.

김 전문위원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 4대 정책의 순경제효과는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기존의 AI 투자 효과, 관세 수입의 재정지출 전환, 관세협상국의 대미투자 이행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견인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도 일치합니다. IMF는 지난해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췄으나, 올해 1월에는 2.4%로 0.7%P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성장률에 미치는 정책별 영향 분석

김 전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4대 정책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관세 정책은 최초 발표 시보다 하향 조정되었고, 가격 전가율이 제한적이며, 여타국의 보복 관세 시행이 미미함에 따라 성장률 침식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4월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예상되었던 강력한 침체 신호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 제한 정책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와 임금 상승 기반의 소비 증가 경로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에 제한적인 차감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세 정책은 올해 미국 경제에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소득세율 및 표준공제 영구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등을 포함하는 'OBBB' 법안은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 완화 기조 역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강력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규제정보국(OIRA)은 규제 완화가 연평균 성장률을 0.3%P에서 0.8%P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를 높이고 투자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순 경제 효과

이러한 개별 정책들의 효과를 종합할 때, 김 전문위원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4대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률에 총 0.85%P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반전입니다.

특히, AI 투자와 관련된 긍정적 효과, 관세로 확보된 재원의 재정 지출 전환, 그리고 관세 협상 대상국들의 대미 투자 이행 등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